오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던 민식이법. 그 경위와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끝가지 정리해봤어요.
요즘 뉴스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안보면 반복적이고 혼란스럽게 올라와서, 보는 사람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가지 제 의견은 들어가지 않고 정리해 봤습니다.
1.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경 추석바로 전날, 충남 아산시 온중로(용화동)에서 사건발생.
- 부모가 작은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탓에 민식이(9)와 동생(4)이 인근 공원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동생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음. 같이 사고를 당한 동생은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는 보시다시피 신호등도 없고 안전휀스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었음.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부부 “저희 청와대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허술한 교통안전망으로 인해 잃었다는 것이 더없이 슬프고,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자식에게 잃어난 불행이 두 번..
2. 그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 편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함. 아버지는 약속이 있어서 가게를 비운 상태였음
쾅하고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컸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이 곧바로 멈춰서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고 엄마가 진술해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예상하고 있었음
3. 2019년 10월 1일 민식이 부모가 국민청원을 함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설치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설치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변경을 요청함
4.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 민식이 사건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 함
5.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6. 이 두 개정안을 가칭 '민식이법'이라고 칭함.-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 포함
7. 2019년 11월 18일 채널A '아이컨텍트'라는 프로그램에 민식이 부모가 출연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됨
8. 이로서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법안 대부분(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등)이 국회에서 계류중인게 밝혀지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
9.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 민식이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발의를 눈물로 호소함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스쿨존 횡당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
10.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킴.(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절차를 거쳐야함.
11. 2019년 11월 25일 민식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림
-첫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주변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당시 사고차량속도는 시속 23.6Km으로 나옴.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내였다는 분석결과에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함.
'민식이 사건' 첫 재판 날에도..스쿨존, 여전히 위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 사연이 전국을 울렸죠. 민식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12. 2019년 11월 29일 민식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됨
-원안이 변경되어 통과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통과함
13.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여론 속에 반대하는 여론들도 속속 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반대의 이유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법안문제, 예산문제, 민식이부모님 정치색문제 등 다양
13.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 하준이법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14. 현재도 명확하지 않은 뉴스보도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상해, 사망사고가 나면 징역을 내린다는 조항때문인데, 이게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 상해, 사망사고에 한해서라는데, 이게 모호한 상황이 다분이 있어보이기때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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