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경기도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역 330만㎢이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 대에 매입했다
시흥에서는 LH 직원 10명이 8개 필지 1만 7995㎡의 땅을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매입했으며 광명에서도 LH 직원 3명이 4개 필지 8990㎡의 땅을 구매했다고 발표 합니다
↑신도시-인천 계양 지구
변창흠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될 것으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거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매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불 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 원 대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민의 분노를 불러온 LH 직원의 「악질 부동산 투기 수법」이 드러났고 이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알박기
알박기 수법은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들여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비싸게 팔고 빠져나오는 투기꾼의 전형적 수법이다
시흥시 B의원과 딸은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여 35㎡짜리 미니 2층 건물을 올렸다
이곳이 택지로 개발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알박기'라고 사준모는 주장 했습니다
맹지(盲地)-진입로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를 샀다가는 되팔기도 어렵고 설령 팔더라도 진출입 도로가 없으니 제값을 받을 수 없으니 평소엔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은 이 땅을 50% 정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니 이런 용감한 행동은 신도시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나무심기-같은 토지에서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나무를 심는 행동
나무 보상금은 희귀수종, 큰(굵은) 나무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H 직원은 '용버들'이라는 희귀 수종을 선택하고 속성수라서 2~3년 내에 굵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개발 지구 밖의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 계획서에 적은 벼농사를 짓는다는 계획을 무시하고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말썽이 생겼습니다
지분 쪼개기-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를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권을 여러 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토지 1,000㎡ 이상 보유자입니다
대토-현금 보상 대신 개발 예정 지구에 토지를 1,00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른 땅으로 바가 주는 제도
LH 직원은 약 5천㎡를 구입하여 4개 구역으로 쪼개서 개별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고양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땅을 받아 건물을 올려 분양하면 투자비의 몇 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고양 창릉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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